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임금2012가합101082015-02-12울산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1가단13992012-02-01서울북부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3가합116482015-11-05부산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8431서울행정법원
-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. 1. 9. 선고 2013고정20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,최저임금법위반2013고정20572014-01-09의정부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(창원)2012나26472013-08-30부산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2007구단9153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33283서울행정법원
- 법원춘천지방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가합50181 판결 임금2020가합501812021-05-26춘천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5나18882016-01-13부산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4590서울행정법원
-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5구합10772006-02-03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-11-17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09나120612010-06-09인천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가처분취소2009구합2987부산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3누2312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2015구합65681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서반려처분취소2009구합3200광주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4022014-02-13대법원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가합10357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2018가합1035712018-11-09서울남부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