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교섭대표노조가 2018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차별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‘시정 이익’은 없고,…초심유지중앙2019공정102019-07-12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등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,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ㆍ노동조합 사무실ㆍ조합활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…일부인정서울2020공정222021-01-19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하고, 일부 조합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으로 지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와 같은 처우를 하는 것과 근로시간면제자 등에게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…인정 (구제)경남2022부노212022-09-02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운영비 원조 마지막 날(2018. 7. 26.)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운영비 원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.사용자의 노조…기각부산2019부노72019-05-13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① 2024. 1. 25. 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협약서에 따른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는 2명이었던 반면, 2024. 4. 24. 자운영협약서에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…인정 (구제)인천2024공정42024-07-15기타
- 노동위가. 사용자가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토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결근일 근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시간면제자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결근일만큼 급여를 공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…일부인정서울2022부노392022-09-07무단결근/태만
-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,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,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…기각전남2019부노642019-09-26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.나. ‘① 임금과 정년 차별, ② 조합원 이막순에게 호봉 미승급, ⑤ 1일 15시간 근무자에게 8시간 임금 지급, ⑥ 보안업무요원에게 …기각경북2018부노232018-11-14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노동조합이 실체적·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,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…기각경북2023부노392023-09-13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, 사용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문…초심유지중앙2018부노1122018-11-29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기본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면제시간과 사용방식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합의하고, 이에 따라 1년 동안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해 왔음에도, 일…초심유지중앙2022부노652022-06-23부당노동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