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
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24. 11. 14. '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합의서’를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5,000시간 중 28.8%인 1,44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 각 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1,224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