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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, 설령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…기각경남2024부해4612024-10-21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근로자가 2020. 5. 25. 사용자에게 “2020. 5. 31.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. 판단: 근로자가 2020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32021-02-18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근로자가 사업장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, 이러한…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62023-06-08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,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3. 12. 29.부터 2024. 3. 2…기각충북2024부해1772024-08-12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,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, 계약갱신 횟수…기각부산2024부해432024-03-0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① 근로자들이 동료직원과 작업방식에 대해 언쟁한 후 공사현장을 이탈한 점, ② 퇴사 이후 근로자와 현장소장 간의 전화 통화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4702020-06-09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마지막 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 기간이 2024. 1. 1.~2024. 2. 3.로 명시되어 있는 점…기각경남2024부해2522024-06-21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, ② 근로자는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, ③ 근로자가 …기각서울2019부해19552019-08-23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012. 9. 1. 신청 외 학교1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2013. 1. 22., 2016. 1. 25.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20. 1…인정 (구제)서울2024부해11422024-06-21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, 1년…기각서울2023부해13662023-07-10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근로자가 2020. 11. 26.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,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…기각경기2020부해29282021-02-23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근로자가 2023. 12. 31.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이 2024. 1. 31.로 명시되어 있고, 근로관계 종료도 2024. 1. 31. 이루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6682024-07-02폭언/폭행
-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근로자는 2024. 4. 30. 임○○ 부사장과 면담 후 2024. 5. 31. 자로 권고사직의 사유로 작성한 사직원이…기각경기2024부해20502024-07-30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1은 2024. 3. 1. ~ 2024. 3. 31.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2는2024. 3. 1. ~ 2024. 3. 31.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…기각서울2024부해20292024-08-1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,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.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02024-04-26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점,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,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기각경북2024부해3812024-07-16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,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…인정 (구제)경기2020부해11912020-10-23폭언/폭행
- 노동위가.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폐업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다.나. 근로자가 수…인정 (구제)경기2020부해20732020-11-03수습해고
- 노동위○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날짜와 추후 채용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한 후 2024. 3. 7.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…기각전남2024부해3662024-06-24해고부존재/사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