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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: 기각, 단체교섭 해태: 각하 쟁점: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하나, 의사록에 나타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 불가 발언에 대하여 단…기각경북2019부노362019-05-30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① 사용자가 기능직과 사무관리직 간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 기간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생…기각서울2021부노342021-04-27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)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들과는 다른 급여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공…일부인정중앙2023공정142023-09-11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부속합의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부속합의서는 유효하고,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,…기각서울2022공정192022-12-14무단결근/태만
- 노동위노동조합법이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…초심유지중앙2021공정312021-10-12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본질적인 사항인 전임자, 근로시간면제제도, 유효기간 등의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의제 설…일부인정충남2024공정112024-07-12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부속합의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부속합의서는 유효하고,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,…초심유지중앙2023공정52023-03-20무단결근/태만
- 노동위① 조합원 수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약 10.8배인데 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조합에 배분한 300시간의 약 35배에 달하는 등 그 차이가 현격하고 배분에 관한 객관적 기준 자체…인정 (구제)부산2025공정32025-05-15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2020년 임금협약 시정교섭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○ 2020년 임금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약 시정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…기각서울2021공정272021-11-26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,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중 교섭요구안 전체를 소수노동조합에게 알리지 않…기각경기2021공정172021-07-23부당노동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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