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
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행한 일련의 행위(부작위 포함)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 지는 의무이다.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채무적 조항은 피신청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전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당시 이 사건 교섭단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청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고, 신청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다툴 당사자 적격도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