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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가.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공통된 징계혐의사실로 삼은 ‘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, 급여체계 문란, 복무 예규 및 업무인계인수지침 규정 위반, 채용비리 발생,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관련 직무태…인정 (구제)경기2021부해20242021-11-23비위행위
- 노동위가. 정규직 전환기대권과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,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,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·지속적 업무인…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732020-01-13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, 고용형태, 교섭 관행, 그 밖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소속 근로자와 국내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…인정 (구제)충남2024단위42024-05-13기타
- 노동위가.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복비, 가족수당, 정근수당, 기말수당, 체력단련비는 비교대상 근로자(공무직)에게만 지급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…일부인정전남2022차별122023-02-08차별시정
- 노동위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,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.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,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…초심유지중앙2019부해3432019-05-2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전환기대권과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,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,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·지속적 업무인 관제업무를 정규직…인정 (구제)경북2019부해5412019-10-1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당연퇴직 사유의 해고사유로서의 정당성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 공채시험의 서류전형에서 세대원수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과, 근로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2632020-05-08비위행위
- 노동위가.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‘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’ 적용 대상이고,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,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…초심유지중앙2019부해1892019-04-18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사용자가 「정부청사 공무직 등 인사관리 운영지침」에 시용근로자의 평가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, 시용제도를 유효하게 설정한 점, ② 시용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시용평가와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, ③ …기각경기2024부해35292024-11-22수습해고
- 노동위가.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점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“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” 제15조(복무의무)제1호 및 제17조(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)를 위반한…인정 (구제)전남2024부해1782024-04-24비위행위
- 노동위가. 해고(당연퇴직) 사유의 정당성 여부○○○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제5호에서 ‘채용관련 시 허위사실이 있음을 알 때’에는 당연퇴직하는 규정이 있으며, 공공기관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…기각강원2019부해2942020-01-20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,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단체협약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…인정 (구제)충남2023부해4062023-07-05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