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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
- 행정해석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7-05982018-02-21
- 행정해석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「최저임금법」 제6조 등 관련)법제처 15-05012015-09-30
- 행정해석'의료급여 관리사'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-2762014-02-18
-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 관리·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-19482013-10-08
-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법제처 13-00822013-04-30
- 행정해석
-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선임 취지 및 기준산보68340-4552000-06-02
- 행정해석초·중등학교 전산보조원이 국·공립학교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되어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대상에서 제외된다.실업68430-6672000-08-10
- 행정해석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법제처18-05052018-10-19
- 행정해석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퇴직연금복지과-21252018-05-29
-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법제처18-01342018-05-10
-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에 ‘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’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-26722009-07-14
-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퇴직연금복지과-22602019-05-15
- 행정해석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법제처16-02712016-07-21
- 행정해석‘9988 행복나누미 사업’의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-4612016-03-10
- 행정해석「기간제법」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(다문화가족지원사업)고용차별개선과-12552015-07-23
- 행정해석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규정된 “3일 이상”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법제처14-03542014-07-16
- 행정해석「파견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-16852013-08-28
- 행정해석○○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-5542013-04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