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]2021두506422022-01-14대법원
-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. 9. 20. 선고 2016가단109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16가단1093552018-09-20창원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42201997-03-28대법원
- 법원퇴직금92다193161993-06-11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802001-07-27대법원
- 법원퇴직금2000다652392001-06-26대법원
- 법원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-10-29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9381988-01-14서울지법 동부지원
- 법원퇴직금84다카14091987-02-24대법원
- 법원퇴직금97다23061997-09-09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4221995-11-14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도71292017-06-29대법원
- 법원임금2006다482292006-12-08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·부당이득금2003다407982005-07-08대법원
- 법원임금등97가단71571998-08-14제주지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61921993-12-24대법원
- 법원퇴직금90다132221991-05-24대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등2018가단1392792019-11-08대구지법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7나50698 판결 임금등2017나506982017-11-09서울남부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