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나20585242019-09-24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누320262010-07-09서울고등법원
- 법원용역비등·손해배상(기)2009다84288, 842952010-02-11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누28722009-09-02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-11-17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236692005-11-24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취소2010누899광주고등법원전주부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2021누40265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14722대전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49241988-05-11서울민사지법
-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134부산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2누347광주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누38587서울고등법원
- 법원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,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2019나20284212019-01-01
- 법원퇴직금등2014나490832015-09-04서울고등법원
- 법원용역비2010나446392010-11-11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누178772009-01-09서울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