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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정기화물 자동차회사에서 상하차 작업원의 업무는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과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정노1452.5-27791966-06-15
- 행정해석타회사에 모집응시 및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노정근1455-26361966-06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