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2007고정2572008-01-24춘천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. 9. 23.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-09-23부산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2008구단17588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2023노22612023-09-22인천지방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구합66606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구합2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0312015-11-26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
- 법원광주고등법원 2018. 6. 1. 선고 2017나581,2017나598(병합) 판결 임금,임금2017나581,2017나598(병합)2018-06-01광주고등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0724, 2022누10731(병합)2023-05-02대전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11두18489대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. 4. 19. 선고 2019고정1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9고정1702022-04-19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18나204542018-09-05대구고등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2018구합73133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05122008-12-19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구합1436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20나550182021-02-04인천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0구단22408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