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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-06-22대전고등법원
- 법원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"직접고용간주 규정"을 적용할 수 있다.2007두223202007-01-01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2015구단60030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0구단22408서울행정법원
- 법원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45266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3구합15804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8누11145서울고등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-02-01서울고법
-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2020누61043서울고등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단69광주지방법원
-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, 2022노553(병합)2023-01-19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05632017-02-03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
- 법원손해배상(기)[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]2017다462742023-06-15대법원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13. 8. 20. 선고 2012가단37475 판결 손해배상2012가단374752013-08-20전주지방법원
- 법원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2017누808152018-05-23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7652004-12-02부산지방법원
-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7구합37759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602182024-08-21서울고등법원
- 법원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2595대전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