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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. 5. 23.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50022019-05-23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. 1. 14. 선고 2014누526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26282015-01-14서울고등법원
-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[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]2014두432882016-12-01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-06-25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구합1436서울행정법원
-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. 1. 9. 선고 2013고정20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,최저임금법위반2013고정20572014-01-09의정부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(창원)2012나26472013-08-30부산고등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. 10. 20.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-10-20대전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-04-12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-06-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
-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-09-06서울고등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6나69502017-10-27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23나2268952025-01-21대전지방법원
- 법원임금2020나611252021-12-22광주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2004다669952006-04-28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172052011-10-27대법원
- 법원퇴직금·부당이득금 반환2016가단31241(본소), 2016가단34608(반소)2017-05-10서울북부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-08-20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