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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-7402021-03-10
-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산업안전과-9952021-03-04
- 행정해석배관 설치,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산업안전과-7652021-02-17
- 행정해석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산재예방정책과-5692021-02-02
- 행정해석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-3602021-01-19
-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과-56312020-12-09
- 행정해석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55022020-12-01
-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산업안전과-52002020-11-17
- 행정해석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-45012020-11-12
-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거권・피선거권산재예방정책과-46582020-09-17
-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38772020-08-31
- 행정해석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62조(승강기)산업안전과-31892020-07-15
-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법제처20-00742020-04-27
- 행정해석[보험업법]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[산업재해보상보험법]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(공인노무사법) 제 27조 등 관련안건번호 20-00742020-04-27
- 행정해석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산업안전과-15732020-04-07
- 행정해석도급사업 범위 질의회신 요청산업안전과-15012020-04-02
-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(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) 등산재예방정책과-10572020-03-04
- 행정해석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,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-10282020-03-03
- 행정해석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퇴직연금복지과-9002020-02-28
- 행정해석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-46482019-09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