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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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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5나802662006-06-02서울고등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22. 5. 10. 선고 2021나103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1나1038992022-05-10대전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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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2019구단885대전지방법원
-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6구합65176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2008구합2538광주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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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-01-12대전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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