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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사용자와 퇴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른 가운데, ① 사용자…기각서울2021부해9672021-07-07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. 11. 2. 새벽 1시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,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이틀간 직장 동료들에게 사직의 의사로 퇴사한 것임을…기각서울2021부해22892022-01-11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2020. 3. 11.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2020. 3.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과 일치하는 사실이 존재함,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…기각서울2020부해16782020-08-12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① 연구원 규정에는 전문위원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‘1년 단위 계약’, ‘재계약 가능’으로 규정하고 있음,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하…기각서울2020부해26042020-12-2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① 회사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, 사용자는 손○○이 만 60세 권○○, 윤○○이 만 59세에 각각 퇴사한 것이 만 60세 정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, 손○○, 권○○, 윤○○의 고용보험 상…인정 (구제)서울2020부해19262020-09-23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차 인사발령(조직개편)과 2차 인사발령(보직해임)은 하나의 인사처분으로 보임나. 사용자의 인사발령에는 근로자의 ‘임원 위임계약서’ 작성 거부에 대한 제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, 인사발…인정 (구제)서울2021부해4232021-05-10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① 계약기간이 2019. 10. 1.～2020. 2. 28.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, ② 근로계약서에 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과 동일한 …기각경북2020부해2942020-06-18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어 권리구제이익이 있는지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,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…기각서울2022부해14442022-08-10비위행위
- 노동위① 근로자는 상사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, 상사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② 근로자는 대표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, ③ 근로자는 대…기각서울2024부해19662024-08-08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① 근로자는 2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여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점,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퇴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2092020-05-08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,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사용자에게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, 근로관계 종료의 정황에 관하여 제출된 다수 …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452019-03-18해고부존재/사직
- 법원
- 법원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: 근로자 임금 청구 기각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- 원고(근로자)의 미지급 임금, 미사용연차수당, 성과급 등 청구와 피고(회사)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…2019가단201924(본소),2019가단201931(반소)2021-01-29직장내괴롭힘
- 노동위가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·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,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행능력을 평가하였으며, 근태가 불량하거나 능력이 부족할…초심취소중앙2023부해5612023-07-04해고부존재/사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