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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-04-10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2002두99192003-02-11대법원
- 법원창원지방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방해금지등청구2015가합343902016-10-13창원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18.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2018가단51711872019-06-18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. 1. 13. 선고 2015고단875,1061,1072(병합)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,업무방해,모욕,재물손괴2015고단875,1061,1072(병합)2016-01-1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가합21848 판결 임금2009가합218482010-06-24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. 4. 4.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5구단116192008-04-04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05. 6. 8.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4구합88802005-06-08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15031993-05-11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48312008-11-13대법원
- 법원임금2007다185842007-12-14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3921991-05-28대법원
- 법원임금98다343312000-05-26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-12-26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-12-06서울고법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:노동쟁의조정법위반, 업무방해)90도22781991-01-15대법원
- 법원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명예훼손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6도60492008-03-14대법원
- 법원임금2012다853352016-05-24대법원
- 법원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도18632003-12-26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