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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가. 해고의 정당성 여부1)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금 편취 사실을 시인하였고, 이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.2)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…일부인정중앙2024부해2602024-04-22비위행위
- 노동위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,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024-03-11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가. 입사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.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452021-03-09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인사발령(전보)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1의 인사발령은 2024년 인사평가의 결과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, 입사 후 10년 이상 유지해 온 통상근무에서 야간 및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…인정 (구제)서울2025부해15512025-06-20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가. 인사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, 근로자가 2024. 4. 22. 인사발령(…기각전남2024부해4272024-07-17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가. 근무명령이 정당한지 여부1)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부당해고 되기 전까지 카카오T블루앱으로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는 점,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업무 실적이 현저히 저하된 점, 카카오에 조건부 승인 요…인정 (구제)인천2024부해3062024-06-18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직위부여 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, 등급의 변동 없이 보직(직책)이 해제된 것은 전보(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)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위부여 해제는 인사명령…기각부산2024부해692024-04-11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가. 근로자1, 근로자2에 대한 부당해고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. 1. 1.∼12. 31.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에 근로자1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1은 단체협약의 근로계약기간 …기각서울2024부해4222024-04-08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‘단순한 의견표명’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,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.나. 근로자2와 유사한 ‘무계결근’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전례가 없었고, 결근…인정 (구제)전남2023부해3522023-07-19무단결근/태만
- 노동위사용자2는 2020. 9. 1. 자로 사용자1의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여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.사용자2는 사용자1의 영업을 양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함에…일부인정울산2020부해2632021-02-09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, 그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, ② 사용자가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…기각전남2019부해202019-03-0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법원
- 노동위가.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) 신청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, 2) 신청노조의 노조 사무실 및 사무실 비용 미제공 관련 시정신청은, …일부인정서울2024공정62024-05-17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(촉탁직)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,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은 확인…기각전남2024부해4532024-08-19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,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…기각인천2023부해2632023-07-0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정직이 정당한지(사유, 양정, 절차) 여부취업규칙에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,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존…인정 (구제)인천2023부해2812023-06-26비위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