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97가합56111998-11-06광주지법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7노7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7272007-10-12전주지방법원
-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. 2. 11. 선고 2014고정1607,2196(병합)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고정1607,2196(병합)2015-02-11대구지방법원
- 법원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[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2017다35588, 355952023-05-11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3172000-11-28대법원
-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8고정43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(일부공소취소)2018고정4362018-10-04의정부지방법원
- 법원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고단5902010-09-28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2003두48052003-01-01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67381996-09-10대법원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[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]2017도24782020-07-29대법원
-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. 7. 12. 선고 2022고정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2고정952023-07-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2642003-12-26대법원
- 법원손해배상(기)[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]2017다462742023-06-15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28371990-10-23대법원
-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(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)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-01-01
- 법원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2003다48152003-01-01
-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