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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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6732006-02-2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344802020-08-20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법위반92도28181993-04-23대법원
- 법원임금2013가합1052014-09-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- 법원임금2023나20039172023-09-15서울고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0824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-04-09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38631990-06-13서울고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-11-08서울행정법원
-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232,2009고합259(병합),2009고합290(병합),2009고합342(병합)2010-02-10서울서부지방법원
- 법원임금·임금등2002나186972003-09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등청구의소[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]2020두509662023-10-26대법원
- 법원퇴직금92다323571992-11-27대법원
-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. 1. 16. 선고 2012노4100 판결 업무방해2012노41002015-01-16대구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05. 6. 8.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4구합88802005-06-08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등확인청구2005두82692008-01-31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구합10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0672019-10-17서울행정법원
-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. 1. 9. 선고 2010고단1073,3401(병합)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073,3401(병합)2015-01-09광주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6. 4. 선고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-06-04서울중앙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