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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. 9. 15.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2020가합126802021-09-15울산지방법원
-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-01-18대전지방법원
- 법원임금·사납금[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]2021다225074, 2250812025-10-30대법원
- 법원미지급임금청구2016나61282017-06-14전주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5.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2018나151772019-01-15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두412242018-12-27대법원
- 법원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[임상병리사, 방사선기사, 운전기사, 기계·전기기사,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21다220062, 220079, 220086, 2200932024-11-14대법원
- 법원임금[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2023다2061382024-10-25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8. 22.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-08-22서울행정법원
-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7나20329212018-05-11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3가단222152013-11-01대전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-02-10대법원
- 법원임금91다122021992-02-11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96다305711996-11-22대법원
- 법원울산지방법원 2014. 4. 4. 선고 2013가단18560 판결 손해배상(기)2013가단185602014-04-04울산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2015나3812016-07-13대구고등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5구합61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15352016-08-25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13나192412014-06-03대전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