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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와 교섭위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교섭에 참여한 …인정 (구제)충북2021부노92021-05-04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노동조합이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현재 2022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202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어 2020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…기각인천2022공정162023-01-30근로자성 분쟁
- 노동위가. 신청 외 노동조합이 통보한 조합원 수를 인정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조합원 수를 인정한 것을 부당하…기각전남2023부노522023-10-04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근로자는 위법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년도 말일이 정년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근로자는 조합원이고,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…기각경기2021부해13922021-11-05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2020년 임금협약 시정교섭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○ 2020년 임금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약 시정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…기각서울2021공정272021-11-26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소수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점,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32%를 차지하여 현저히 적은 비…인정 (구제)충북2021공정32021-12-28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일률적 내지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…인정 (구제)경북2021공정52021-07-13기타
- 노동위가. 근로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,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…초심유지중앙2022부노1882023-02-02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담당업무(모금)에 성과가 없었고, 상사와 갈등이 있어 수습근무평가에서 본채용을 위한 평가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을 뿐,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…기각서울2022부노452022-10-18부당노동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