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
소수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점,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32%를 차지하여 현저히 적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는 점, 소수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과 유지 및 존속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을 정도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