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합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일학습병행정책과-15572019-08-30
-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15822021-04-05
- 행정해석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산업안전과-5352010-09-02
- 행정해석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·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산안68320-3732003-09-23
- 행정해석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사업주에 해당한다산안(건안)68307-104602000-01-01
-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, 분담이행방식) 시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-24292022-06-23
-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38772020-08-31
- 행정해석인터넷통신 위탁훈련과정을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인자68500-5732002-06-26
-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퇴직연금복지과-42462019-10-07
- 행정해석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-16742016-08-17
- 행정해석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한다산안(건안)68307-106372000-01-01
-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28292021-06-18
- 행정해석광업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징수01254-176211986-10-31
- 행정해석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개별 항운노조원간에는 근로관계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-18342004-04-12
- 행정해석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(건안)68307-100462000-01-01
- 행정해석하나의 건설공사로 공동사용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 요율적용기준고운68430-811996-02-27
- 행정해석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택관리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된다노조01254-74901990-05-25
- 행정해석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-512000-01-01
- 행정해석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.근로기준팀-10052006-03-06
- 행정해석다른 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파견사업의 시설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관68460-8831998-09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