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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임금68207-5141996-10-15
- 행정해석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-43582012-08-29
- 행정해석사업장별 대표가 있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-6022022-02-17
- 행정해석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경감적용에 대한 질의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-21622019-11-20
- 행정해석소사장제는 경영주체의 경영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사장제 도입여부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-3541999-05-12
- 행정해석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-22122022-06-13
- 행정해석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-6442011-05-18
- 행정해석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?근로기준과-53652009-12-14
- 행정해석경영상해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근기68201-5861998-03-28
- 행정해석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-4272001-08-23
- 행정해석원면의 수송불능으로 인한 원료부족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기준1455.9-49141969-05-09
- 행정해석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.협력68140-2711999-07-15
- 행정해석정리해고시 단협상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효력이 있다.노조68107-6962000-01-01
-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-25442022-07-01
-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은 해고예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용정책과-7132005-02-21
- 행정해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10422019-03-04
-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보되는 공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존속 승계 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-11812000-12-23
- 행정해석회사간 합병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된다.지원68400-2482000-01-01
- 행정해석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?근로기준과-55622009-12-23
- 행정해석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가능 여부일학습병행정책과-7572020-04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