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420112006-12-22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임금2001다167222002-06-11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2011구합1009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12다570402013-07-11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·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4602007-05-31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761994-09-13대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4427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
- 법원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6도16902016-01-01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0491992-02-25대법원
-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. 12. 12. 선고 2024나12713 판결 물품대금2024나127132024-12-12대구고등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-05-2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-04-12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-09-08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-05-12대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26102014-07-03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038서울행정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, 2016가합15092(병합)2017-01-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
- 법원퇴직금등86다카11241988-04-25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