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
• 행정해석

 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보다는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실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결정된다

  노직산1455-58101966-11-18
• 행정해석

  7.3재해를 당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은 7.2이 된다

  노직산1964-08-21
• 행정해석

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하의 `요양을 위한 휴업기간'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

  근기01254-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