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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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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9누66394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등2011다1013082012-03-29대법원
- 법원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.2002다249352002-01-01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17361993-09-24대법원
- 법원임금·임금·임금2018다206899, 206905, 2069122024-02-0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238491999-02-25서울행법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90도6021990-09-28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369562017-10-31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87다카11871987-09-22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[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]2020도92572022-04-14대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. 9. 25.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정21792013-09-25대전지방법원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가단23827 판결 통상임금2016가단238272017-05-16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93다587141994-08-26대법원
- 법원임금2006나23432006-09-01부산지법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(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:주거침입)·재물손괴2016도117442022-06-09대법원
- 법원대구고등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2021누34492021-11-26대구고등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-01-04대법원
- 법원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2019다14110, 14127, 14134, 141412020-08-20대법원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8가단252070 판결 손해배상(기)2018가단2520702019-12-19서울남부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