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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16. 선고 2015가합17963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5가합179632016-06-16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04나125232005-04-20부산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-11-19서울행정법원
-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. 12. 8. 선고 2017가합15808 판결 임금2017가합158082017-12-0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6492013-06-13대전지방법원
- 법원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자지위확인등2022다217728, 2177352024-07-25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9013, 29020, 29037, 290442024-03-12대법원
- 법원임금2016다2559412023-09-21대법원
- 법원임금·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(본소), 2021나79261(반소)2023-08-24수원지방법원
- 법원부당이득금·임금2018다275307, 2753142023-01-12대법원
-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2두537162022-12-15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4581, 14598, 14604, 14611, 14628, 14635, 14642, 146592022-10-27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716042022-06-09대법원
- 법원임금2020다2944862022-03-31대법원
- 법원임금2020다2780642022-03-31대법원
-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21두318322022-03-11대법원
- 법원임금2016다79752021-12-16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3나741982020-12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9다2621932020-11-26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