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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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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상여금99다675362000-09-29대법원
-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[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19두552622023-06-29대법원
- 법원퇴직금96다69671997-08-22대법원
- 법원퇴직금95다343161997-06-10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가합1303492013-10-31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단45부산지방법원
- 법원해고 무효 확인등2010가합21762012-01-12창원지법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-10-12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517582007-12-27대법원
- 법원퇴직금2000다507012002-04-23대법원
-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. 6. 1.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(기)2020가소5464902021-06-01광주지방법원
- 법원퇴직위로금2006다125272008-07-10대법원
- 법원퇴직금91다340731992-07-24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3구합19292013-10-24부산지법
-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. 9. 6. 선고 2016가합847 판결 구상금2016가합8472018-09-06수원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6구단4732부산지방법원
-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3655서울행정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[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]2016도10602016-10-13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