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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2014구합22702014-07-03서울행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82001993-01-26대법원
- 법원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91누116981993-05-11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원확인96다288991996-10-29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1구합11242011-06-22대전지법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. 5. 1.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-05-01서울고등법원
-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[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15두380922018-10-12대법원
- 법원임금·임금2016다9704, 97112019-08-14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470741997-05-16대법원
- 법원임금등92다427431993-07-27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. 9. 27. 선고 2016누7911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1152017-09-27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등2007가합242922009-01-09부산지법
- 법원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두10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09022000-09-29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. 6. 3. 선고 2015나16202 판결 손해배상(기)2015나162022016-06-03서울고등법원
- 법원생리휴가근로수당2005가합572902006-05-18서울중앙지법
- 법원퇴직금등96다32411996-09-10대법원
- 법원퇴직금92다371611993-04-27대법원
- 법원근로에관한소송[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,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]2021다2296012023-04-27대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. 2. 1. 선고 2017노1186 판결 무고,상해2017노11862018-02-01대전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93다178981993-08-24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