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-04-23대법원
- 법원임금등2009나13132009-11-18부산고등법원
- 법원용역비2020나873952021-07-13수원지방법원
- 법원용역비·관리비반환청구의소2020다229192, 2292082022-06-30대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8구합9515서울행정법원
-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1누127042011-10-26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0552022-06-17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85421992-09-25대법원
- 법원임금·임금2018나2005582, 2018나2005599(병합)2019-01-30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1광주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사고 영구장해 손해배상2019구단1835울산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-09-29대전고등법원
-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,2013나15274(독립당사자참가의소)2013-10-11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81392021-08-12서울고등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16902021-05-26대구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-12-26서울행정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-01-25대전지방법원
-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1구합56572서울행정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7다516102021-02-2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-06-22대전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