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도10892005-06-09대법원
- 법원미지급퇴직금95다192561996-05-14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강제집행면탈·명예훼손·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2006도73292007-11-30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79871995-07-25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9792018-01-17춘천지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36052005-12-27서울행법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2도6492002-11-26대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1노4032 판결 업무방해2011노40322013-05-16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. 11. 9. 선고 2017가단205808 판결 손해배상(기)2017가단2058082017-11-09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-04-05인천지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69102000-08-22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9381988-01-14서울지법 동부지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0945서울행정법원
- 법원퇴직금2012다703882014-10-27대법원
- 법원퇴직금·교육훈련비등95다24944, 249511996-12-06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23471995-12-05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3다149652015-11-26대법원
- 법원퇴직금97다189361998-01-20대법원
-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8두415322018-11-29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