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4노27052005-01-14서울중앙지법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7652004-12-02부산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3구합36642, 2004구합51262004-11-18서울행법
- 법원임금2003가합44082004-09-01울산지법
- 법원퇴직금2003나144922004-05-19부산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776, 107832003-09-26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34202003-09-23대법원
- 법원임금2003다4815, 4822, 48392003-09-02대법원
- 법원단체교섭응낙2002가합95432003-08-28인천지법
- 법원퇴직금2001다126692003-07-25대법원
- 법원용역비2002다647802003-07-22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1고단15332002-11-29대구지법 김천지원
- 법원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2001두30992002-11-26대법원
- 법원용역비2001다753562002-06-1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802001-07-27대법원
- 법원임금99다715972001-06-29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2001카합1602001-04-13인천지법 부천지원
- 법원퇴직금99다108062000-12-22대법원
-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·사기)·횡령·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2000도14472000-09-08대법원
- 법원명예희망퇴직금98가합928751999-06-10서울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