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169012007-09-07대법원
- 법원퇴직금2007다371652007-09-06대법원
- 법원퇴직수당청구2006구합464802007-08-22서울행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363392007-07-19서울행법
-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-07-12대법원
- 법원임금2004다488362007-06-29대법원
- 법원생리휴가근로수당2006나600542007-05-04서울고법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5두62012007-03-29대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고정36712007-02-13대구지법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84362007-01-25대법원
- 법원임금2006다536272006-12-07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5다643852006-10-13대법원
- 법원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2005나2422006-04-19대전고법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도88752006-01-1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36052005-12-27서울행법
- 법원퇴직금2005가합333552005-11-11서울중앙지법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4누267502005-09-15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2004두119612005-07-14대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(변경된 죄명: 산업안전보건법위반)2004노17262005-03-31의정부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