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임금·손해배상(기)2013다25194, 252002017-12-2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66652004-10-2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]2022두576952023-02-0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167632012-07-0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]2021두337152022-04-1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622352019-05-30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23두578762024-10-25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-04-11서울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14구합608632014-12-18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16다2559412023-09-21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0782016-11-23서울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391102019-10-18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184232008-09-25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(주1)2014나51666, 2014나51673(병합), 2014나51680(병합), 2014나51697(병합), 2014나51703(병합), 2014나51710(병합), 2014나51727(병합), 2014나51734(병합), 2014나51741(병합), 2014나51758(병합), 2014나51765(병합), 2014나51772(병합), 2014나51789(병합)2017-02-10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441622018-10-2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24두410382024-11-20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두460742024-10-25대법원
- 법원임금등·임금·임금·임금2020다212187, 212194, 212200, 2122172024-07-2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-04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34702023-12-28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