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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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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-04-10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5가단53777242018-09-21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3. 24. 선고 2021가단5089 판결 손해배상2021가단50892022-03-2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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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2구단1277부산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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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처분 취소2019구단64177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. 9. 9. 선고 2016누33751 판결 소청결정취소청구의소2016누337512016-09-09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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