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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(기)93다301811994-05-10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·부당이득금2003다407982005-07-08대법원
- 법원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-07-30대법원
-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0. 19. 선고 2018나864 판결 임금2018나8642018-10-19서울동부지방법원
- 법원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99다344752000-04-25대법원
- 법원임금·약정금2022다219540, 2195572022-12-01대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. 5. 1.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구합1027362019-05-01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-02-13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7401999-09-17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다976112010-06-10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67151997-03-11대법원
- 법원임금96다266711996-12-06대법원
- 법원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(기)2017다2631922020-10-29대법원
- 법원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6도16902016-01-01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. 7. 24.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-07-24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8. 18. 선고 2015가단5039237 판결 구상금2015가단50392372015-08-18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-07-17서울행정법원
- 법원명예희망퇴직금98가합928751999-06-10서울지법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96누150841997-05-28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75421992-06-23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