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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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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임금92다245921992-11-24대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사건73나171973-07-19서울고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94나332641994-12-20서울고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53841993-11-09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-03-02서울고법
-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3,5(대법원판결의피고인4)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정치자금법위반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근로기준법위반2011노2649,3207(병합)(분리)2012-01-19서울고등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95누43771997-07-25대법원
- 법원임금,임금62다9121963-02-21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98구197891999-07-01서울행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1851994-04-29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4041992-04-10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128092003-12-12대법원
- 법원임금2001다183222003-11-14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0871997-07-08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취하무효확인78다22751979-02-13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470741997-05-16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