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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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3누78372004-01-09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7가합5136182018-12-13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9702016-02-05울산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단10816대구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97다175751997-12-26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2019구단885대전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다2288022018-08-30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43222005-05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3누182872015-02-04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·사납금2016나24452(본소), 2019나24682(반소)2021-02-19대구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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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6나69502017-10-27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7072006-04-20서울행법
- 법원임금2015다2172872019-02-14대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17.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2015나384142015-12-17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798892020-03-26서울행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331999-05-11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94다201981995-07-14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