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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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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2000다51476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00다514762000-11-2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32311997-11-25대법원
- 법원생리휴가근로수당2005가합572902006-05-18서울중앙지법
-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2022가합100672023-02-09수원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358841990-05-04서울고법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. 2. 1. 선고 2017노1186 판결 무고,상해2017노11862018-02-01대전지방법원
- 법원징계무효확인2011다414202014-11-27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9누66394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238491999-02-25서울행법
- 법원임금2019다2621932020-11-26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-06-09대법원
- 법원임금2015다440692020-04-09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87다카11871987-09-22대법원
- 법원퇴직금92다203091994-04-12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9962016-01-27창원지법
- 법원임금2011다220612011-09-08대법원
- 법원대구고등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2021누34492021-11-26대구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93다261681995-07-11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17781997-12-23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