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임금등2021나129292022-07-07부산고등법원(창원)
-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-03-02서울고법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도박개장2010도64032010-09-30대법원
- 법원임금[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]2020다2321362022-01-13대법원
- 법원임금등2020가합542682021-08-19창원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1나57492012-07-10창원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6가합1093602017-08-18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-07-10서울행정법원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:노동쟁의조정법위반, 업무방해)90도22781991-01-15대법원
- 법원임금2011다200342012-02-09대법원
-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-08-11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·사납금2016나24452(본소), 2019나24682(반소)2021-02-19대구고등법원
-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-11-24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-11-26대전고등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3. 19. 선고 2008고단7765,2009고단22(병합) 판결 일반교통방해,업무방해,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8고단7765,2009고단22(병합)2009-03-19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-05-20제주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26861989-09-07서울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-05-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임금2019나501122020-05-08광주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-07-06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