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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(2023. 10. 30.~2023. 11. 30.)이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, 2023. 11. 30.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, ② 근로자는 2023. 11…기각서울2023부해33942024-01-1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근로자는 심○○ 소장이 해고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, ② 심○○의 2022. 7. 13.자 해고통지에 대해 곧바로 인사권한이 있는 이○석 팀장이 근로자에게 1차 징계위원회 결정 날 때까지 자택에서 …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52022-12-26무단결근/태만
- 노동위가.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동남아 재무총괄 직위가 없어지고, 2018. 10. 1.자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, ① 전직이후 동남아 재무총괄의 직위가 경영관리센터 경영관리팀장으로 변…인정 (구제)서울2018부해23642018-12-03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사용자가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팀장과 동바리 공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지시를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…기각경북2025부해4762025-08-07근로자성 분쟁
- 노동위근로자는 2022. 5. 11. 팀장1과 입사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던 중 팀장1이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현장 인력 채용절차를 보면, 팀장이 같이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사에게 추천하고…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802022-12-06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지점장이나 인사팀 직원에 의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, ② 위·수탁계약서상 권한 없는 팀장이 특별한 지위에서 실질적인 지휘·감독을 한 점, 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622020-11-16비위행위
- 노동위가.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이용하여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,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 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화기를 제공했고, …인정 (구제)경기2024부해45712025-03-21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근로자는 2025. 6. 27.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점, 근로자는 2025. 6. 27.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. 8. 25…기각전남2025부해5472025-09-09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. 9. 22. 변○우 팀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당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,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, ② 동료 근로자 박○영 과장과 이○봉 주임은 근…기각서울2023부해31112023-12-19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,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…기각경기2019부해29772020-02-2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현장 공무차장 이□□이 “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한 해당 공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하게 된다.”라고 진술한 점, ②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히…기각경기2022부해17652022-09-1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팀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팀장의 지시사항은 자신의 지시사항이라고 진술한 점,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사용자는…인정 (구제)서울2022부해12462022-07-19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사용자는 심문회의의 진술에서 근로자, 김봉준 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, 근로자는 김봉준 팀장을 통해 채용되었고 김봉준 팀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심규영 팀 전원이 퇴사 처리된다고 통보한 점, 사…인정 (구제)경기2023부해21152023-09-0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점,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2. 10. 1. 팀장이 가져온 어떤 서류에 서명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, ③ 자신이 무엇인가에 서명했지만…기각서울2022부해24512022-12-16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,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.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 팀장이 20…인정 (구제)인천2025부해2722025-06-05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근로자가 이○훈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 외에 사직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, 제출한 해당 녹취록에서도 이○훈 팀장이 사기나 강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…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2025-04-24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적용된 평가 방식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일된 평가 기준이 아닌 백엔드 부서 팀장이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, 평가자 또한 팀장 1인으로 확인되므로 평가 기준이나 방식에 객관성과 공정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472025-03-31기타
-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,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,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된다는 원칙이 기재되어 있는 점, ② 당사자 간에 근…기각경기2025부해5242025-03-25갱신기대권/계약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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