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0도42992001-02-23대법원
- 법원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고단5902010-09-28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[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]2016다26662, 26679, 266862022-11-30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2004구합353562005-04-21서울행법
-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.92도22471992-01-01
- 법원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.94다444221994-01-01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55062008-10-09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1977. 4. 22. 선고 76나789 판결 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-04-22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09나312672010-11-05수원지방법원
- 법원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71누91971-03-30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89882000-02-25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-11-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노4126 판결 업무방해2013노41262014-01-16수원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·임금·임금·임금2011다1842,1859,1866,18732011-05-26대법원
-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-02-06대구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누68897 판결 부당전보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88972016-05-26서울고등법원
- 법원
- 법원임금2010가합8042012-01-2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