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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(노동조합의 조직·가입)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므로,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…인정 (구제)경남2022의결52022-08-12기타
- 노동위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벌규정 제10조의2가 지부·지회가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를 주도하는 지부장·지회장 등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시켜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의 소…인정 (구제)서울2023의결492023-10-20기타
- 노동위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,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이해관계인이 조직 변경을 시도한 행위가 일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단결이나 활동을 마비시킬 만큼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,…인정 (구제)전남2025의결32025-08-12비위행위
- 노동위① 단제협약 제32조는 조합원들이 예술감독을 재임용할 때 예술감독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조합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술감독의 권한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바, 이해관계인이 평가서를 예술감독에게 송부한 …인정 (구제)충남2024의결72025-01-21비위행위
- 노동위가. 1차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황기영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, 직장 내 조직 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‘입사역순’을 기준…기각인천2020부해4992020-10-23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가. 배치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처리 매뉴얼은 사용자가 2019. 9. 1. 노동조합(세풍운수 지부)과 인사처리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문서이므로 단체협약의 성질을 가지며, ② 인사처리 매뉴얼상…인정 (구제)서울2021부해23542022-01-20전보/인사이동
- 법원
-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: 이 사건 근로자의 '무궁화홍천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’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사용자는 '무궁화홍천군발달장애…기각강원2024부해872024-06-11근로자성 분쟁
- 노동위가. 지부 규정 제38조(임원의 탄핵)제2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은 '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(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…인정 (구제)인천2024의결32024-08-20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