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임금2014다490742017-12-28대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나20076072016-05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등2008가합101182009-07-1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- 법원임금2016나40452016-10-13의정부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2가합101082015-02-12울산지방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[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파견법’)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]2021다245528, 2455352025-03-27대법원
- 법원임금·임금·임금2013가합100797, 2013가합101455(병합), 2014가합101018(병합)2015-10-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임금90다카124931990-12-26대법원
-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-12-11대법원
- 법원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손해배상(기)2018다2964272022-08-11대법원
-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. 7. 13. 선고 2016나10170 판결 임금2016나101702017-07-13의정부지방법원
-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-11-24서울행정법원
- 법원퇴직금2012나43722012-08-22대전지방법원
- 법원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2018나53408, 2018나53415(병합), 2018나53422(병합), 2018나53439(병합)2021-01-21부산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2다946432013-12-18대법원
- 법원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2016가합21045, 2016가합23270(병합), 2016가합23379(병합), 2017가합22601(병합)2018-04-25울산지방법원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6. 14. 선고 2021가단250159 판결 손해배상(기)2021가단2501592023-06-14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2014가합82462016-01-14인천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6가합23152018-06-08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5나54222017-11-15부산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