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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(기)2011가합16472014-01-17부산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3.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-12-23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. 2. 14.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(기)2021가합156762024-02-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
- 법원임금[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]2023다2167772025-08-14대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2009다514172009-10-29대법원
- 법원임금[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20다2471902024-12-19대법원
- 법원임금·임금·임금2020다219454, 219461, 2194782025-08-28대법원
- 법원임금2018다2493082020-06-11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87도6041987-05-26대법원
- 법원퇴직금2004나417832005-04-13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04다488362007-06-29대법원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. 10. 5.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2014가단401612016-10-05전주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2022구단60151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-07-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9792018-01-17춘천지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179172011-12-16서울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2018다2191232018-12-28대법원
- 법원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도89172012-01-27대법원
- 법원임금2016다2396802018-12-28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16902021-05-26대구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