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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-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, 피고인 J, N에게 각 징역 1년 6월, 피고인 B, C, D, E, F, O, …2011고단135-3(분리),2011고단1082(분리,병합),2011고단1087(분리,병합),2011고단1094(분리,병합),2011고단1117(분리,병합),2011고단1158(분리,병합),2011고단1202(분리,병합),2011고단1279(분리,병합),2012고단1173(병합)2013-12-24비위행위
-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가.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…초심유지중앙2018부해3802018-06-07경영상해고
- 노동위가. 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2012. 4. 17.과 2015. 10. 22.에 각각 이루어졌고,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20. 10. 12.과 10. 19. 각각 제기하였으…각하서울2020부노1052020-12-11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회사 상무가 인사지원팀 차장에게 메지시를 보낸 행위는 2020. 1.경 이루어졌고,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. 12. 8. 제기하였으므로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…기각서울2020부노1292021-02-08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①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에 “정원의 과부족으로 인력관리상 보직이동이 불가피할 때” 배치전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, ② 회사의 최근 3년간 구매자재관리팀의 입·퇴사자 현황을 보면…기각경기2022부해21922022-11-07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가. 제척기간 도과 여부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로 신청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볼 수 없음나.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가 컨테이너 제공(3m×3m) 의사를 표명하는 …기각서울2024공정132024-06-26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당사자 적격성 여부노동조합의 지부 운영규칙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면권이 지부 운영위원회와 지부장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, 지부 운영규칙도 노동조합 규약 및 처무규정에 의해 위임되어 정해진 것이므로 이…인정 (구제)강원2023부해2592024-01-04경영상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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