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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가.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, ② 2021년∼2022년 근로자보다 먼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, ③ …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82023-10-31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특히 3차 근로계약은 ‘단순계약직’이 아니라 ‘기간제계약직’으로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.나. 근로계약 갱신기…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22021-06-09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하는 신분이라기 보다는 대학교의 행정업무를 겸직하는 신분이거나 행정직원인 신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…초심유지중앙2021부해9632021-10-06비위행위
- 노동위가.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, 기간제법 제3제1항제3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…기각전북2019부해2012019-08-1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① 사용자는 2017. 9. 29. ‘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’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전환자 선정기준을 공고한 점,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·지속적인 업…초심유지중앙2018부해4572018-06-29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‘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’ 적용 대상이고,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,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…초심유지중앙2019부해1892019-04-18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을 통과한다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.① 사용자는 2017. 9. 29. ‘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’을 수립하고 동…인정 (구제)서울2018부해2782018-03-29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,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…기각경기2020부해12192020-07-30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준칙에 파트타이머와 기간제근로자가가 명시적으로 구분되고, 근로자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…인정 (구제)전북2021부해2792021-12-07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‘1년 단위 인턴(계약직) 근무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 검토 예정’이라고 명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, ② 계약직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직원에 …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932021-11-01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「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」상 공무직근로자 전환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,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공무직근로자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나. 「기…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22019-09-0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, 요건,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, ②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진술 내용…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362018-12-17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은 없으나,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…인정 (구제)충북2024부해2812024-11-07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일부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…기각부산2023부해782023-04-03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,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 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, …인정 (구제)경북2021부해3902021-09-03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① 2021. 6. 1.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,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,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…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62022-04-19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재계약의 절차 및 기준(70점 미만)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실제 근무성적평정 점수 70점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(70점 이상 …기각경기2020부해3832020-04-20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‘판매 관련 관리자’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…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32022-09-21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·계속성이 인정되는 점, ② 2019. 12. 18.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의해 근로자가 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92021-03-12갱신기대권/계약만료